국방부, "2022년 5월 전역자 기준 18개월 복무"
국방부, "2022년 5월 전역자 기준 18개월 복무"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8년 05월 03일 22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5월 04일 금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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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단계적 감축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바꿔 말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 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복무 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 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 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해 지금부터 복무 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군은 복무 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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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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