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 피해주민 고통 외면하지 말아야
정부는 지진 피해주민 고통 외면하지 말아야
  • 경북일보
  • 승인 2018년 05월 30일 22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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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시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3323억5000만 원이란 조사결과가 있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이하 한은)의 추계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포항 지진 피해액 546억 1800만 원 보다 6배 가량 더 많다.

이처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와 지역의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포항 지진에 따른 자산 손실액이 2566억1000만 원, 간접피해액이 757억4000만 원으로 추계했다. 피해액 추산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부문별로 지진 영향을 받은 시설에 파손율을 곱한 뒤 더하는 간접추계방법을 활용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민간주택의 경우 완전 파손은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 소파(적은 피해)는 60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다. 이 같은 피해액을 비교하는 것은 정부의 통계와 현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조정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포항 부시장과 지진대책국장이 행안부를 방문해 지진 피해주민들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난망이다.

행안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지원금 상향 금액도 사실상 현실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과 총리 등이 직접 찾아와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조정안 소급 적용 조차도 제외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포항 지진현장을 찾아와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약속해 기대가 컸는데 이제 와서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피해주민들을 복구지원금 인상대책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 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득달같이 달려와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생색나는 말만 해놓고는 지진 피해지역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현실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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