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단독 판사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대구지법 단독 판사들이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엄정한 수사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원 단독 판사 14명 중 11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15분까지 임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반헌법적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사법행정구조의 개편과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결의안은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올리기로 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과 배석판사들도 7일 정오와 8일 오전 11시 30분 잇달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 등이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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