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연합사 등 주요 직위에도 여군 보직 확대
지금까지는 북한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부대에는 여군 장교를 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여군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2.0’ 과제로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의 하나로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여군의 보직이 제한됐던 최전방 GOP 대대에도 여군이 중·소대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전방 전투부대에도 여군을 중·소대장에 임명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병교육대 위주로 여군이 중·소대장을 맡고 있다.
여군 하사들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지난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교와 부사관의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교와 부사관의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는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