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응급 대응으론 반복되는 피해 예방 역부족
선제·항구적 대응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살인 더위가 지난달부터 계속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수준의 폭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건강, 농축산, 에너지, 산업 등 모든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온열 환자와 가축과 농작물, 어류 폐사 등 폭염으로 인한 전방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피해 우려 지역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지만 재난수준 폭염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응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재난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돼 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말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폭염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위기 단계별 대응메뉴얼 작성, 예산 지원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이고, 인명피해도 어떤 자연재난보다 많아 당연히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올해 폭염은 예년의 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높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지역은 농촌 지역 고령화와 도시화로 폭염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매년 일시적 폭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늘막 설치 강화나 살수차 물뿌리기, 더위 쉼터 증설에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증대 같은 사업들이다.
물론 이런 응급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인간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재난수준의 폭염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이제부터 폭염은 이전 여름 더위와는 근본이 다른 폭염이다. 그런 만큼 대책도 달라야 한다. 폭염에 대한 생각을 기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입체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군구 단위의 세부 폭염지도를 제작하고 도시와 농촌의 다른 피해 경로를 파악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그린 네트워크, 바람길 조성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지자체 대책으로는 폭염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축사 단열처리·환기시설 지원 확대, 서민 주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연일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만 폭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농어업 현장과 서민 주거 등은 더위에 취약해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