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지적
송언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지적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8년 08월 20일 21시 48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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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이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 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세무조사는 1489건”이라며“이는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인데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 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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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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