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성원 협력체제 구축…생활세계 재구성 필요한 시점
지방대 살려야 인구 재생산 가능…주거·교육·의료 격차 해소 필요

‘인구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대경연구원이 5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인문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5일 안동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에 앞서 인문가치 실천 세션 ‘지방소멸과 생활세계의 위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와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실장의 기조 발표로 시작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규원 교수는 “거의 모든 자원들이 서울 지역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수도권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곧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는 수도권집중과 중앙집권 체제라는‘체계’에 의한 분할경쟁체제가 ‘생활세계’를 지배해온 결과, 인구 재생산 위기로 인한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그리고 한 지역 안의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공유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생활세계를 재구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김 교수는 지방대학을 살려야 자연히 지역사회 인구 재생산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소재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 기혼자 학생들을 위한 생활숙소 무상 제공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기준에서도 대학의 지역사회기여도 평가항목을 필수요소로 해, 대학이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수당, 출산장려금 등 미시적인 정책은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별 대응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주거·교육·의료 지원 등 지역간 격차 축소와 지역별 복지 역동성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최미화 원장을 좌장으로 김형수 호서대 교수, 박승희 영남대 교수, 박찬용 안동대 교수, 최정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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