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대상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확대
무료법률구조대상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확대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8년 09월 11일 07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은행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KB국민은행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B국민은행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경찰(해양경찰 포함)·소방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KB국민은행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가 무료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사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임차보증금, 이혼, 양육비 등 민·가사사건, 형사사건,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등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연간 약 700명 정도가 무료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분쟁이 있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경찰ㆍ소방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임을 소명하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건을 증명할 증거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12년 처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억8000만 원을 출연한 이후 2015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억 원을 출연했다.

박용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박용기 기자
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