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 윤종석 새경북포럼위원·정치학 박사
  • 승인 2018년 10월 16일 16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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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석 새경북포럼 구미지역 위원 정치학박사.jpg
▲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맹물로 가는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사람을 닮은 기계. 오래전 만화를 통해 보던 상상 속의 미래가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것들이 상상 속의 존재했던 그때, 공상에 불과했던 많은 일들이 생활 속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변화의 힘이다. 변화는 바뀌는 것이며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혁신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다.

시대의 변화는 많은 것을 바꾸며 새로움을 만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기득권에만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정당이 있다.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나머지 기어코 정의당과 정당지지율을 같이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냉전의 잔해물인 온실에서 자생력 없이 자라온 탓이며, 변화에 둔감한 모습은 치명적 약점인 생명 줄을 놓기 싫어서이다. 아무런 대안 없이 자신의 희생보다 권력을 통한 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한 모습과 모든 사안을 네 탓으로만 돌리는 헛발질에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간다.

국가 재정정보비인가 행정·예산정보 무단 유출로 인해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야당의 중진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의 권한 외 자료에 접근하여 무단으로 많은 자료를 다운받았던 게 화근이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해킹이라는 공방 속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를 두고 대정부질문에서 논쟁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결국 비인가임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을 제집 드나들 듯이 자료를 다운 받아 은 사실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두고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자료는 정보이며 정보의 기밀분류는 대외비. 2급 비밀. 1급 비밀로 나누어진다. 당연히 국가기밀의 급수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구분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는 문제가 없으나 공개의 범위는 정보의 기밀에 의한 분류를 거쳐야 한다. 즉 국가보안 1급 비밀을 알 권리 차원에서 유출한다면 그것도 용납될 것인가. 그만큼 무단으로 자료를 퍼 날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비인가 자료의 무단 접속의 불법성도 위험하지만, 정부 시스템의 보안의 취약성을 노출한 것은 부실관리를 자인한 것이나 같아 정부관계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구적 사고는 한반도 평화체제이행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고약한 심보만 드러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잡고 한목소리를 내던 그 시간, ‘통일은 대박’이라던 그때의 주장과 달리 유일하게 뒷짐 지고 방관하던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대통령탄핵 이후 통렬한 반성도 없이 지금까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민심과는 동떨어진 딴죽걸기의 결과가 지방선거의 결과이며, 지금의 지지율인 것을 모른다면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남아 소멸해질 것이 뻔하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정당의 갈등은 때로는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도 있으나 지극히 정상적이다. 다양한 목소리 그 자체가 변화를 이끌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정부의 권한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기회를 만든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야당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 건전한 야당의 존재는 원만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이념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의 집단인 정당은 스스로 변하고 성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수의 구원투수인 비대위원장은 많은 것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보수논객의 영입이다. 별로 기대할 게 없다. 핵심을 피해 무엇이 중한지 모르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난독증의 보수야당이 지지율에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이 변하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전략도 없는 지금의 정당으로는 등 돌린 민심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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