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7명 중 7명이 시의원"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의 해외연수제도를 ‘셀프 심의’라고 규정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위원 7명 중 3명이 시의원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에는 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수의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해외연수 필요성’, ‘여행국과 여행기관 타당성’, ‘여행 기간과 경비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일 열린 5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도 위원 5명 중 시의원 3명이 참석, 스스로 심의해 연수를 다녀왔다고 날을 세웠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로 상당수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셀프심의’로 해외연수 다녀온 시의회는 해외연수 계획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원을 배제하는 대구 서구의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28명은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해외연수 지역은 일본(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말레이시아·싱가포르(경제환경위원회), 중국(문화복지위원회) 등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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