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배지숙 의장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 박무환 기자
  • 승인 2018년 10월 31일 22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01일 목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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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대…민생현안 신속해결 가능
▲ 배지숙 의장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 온 터라 이처럼 빠른 발표는 지방의회의 요청에 즉각 화답한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이고 그간의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은 반가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 도입 결정은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장은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보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 의장은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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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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