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대구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8년 11월 04일 21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05일 월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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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식대 펑펑·사용 목적도 불투명"
정의당 대구시당, 사용기준·공개 관련 조례 제정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식대가 낭비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의회의 부실한 업추비 사용을 규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달서구의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원 구성에 파행을 거듭했던 기간에 식비와 간식비로 272만5000원을 사용했다.

이 금액에는 원 구성 이후 간담회를 열 목적으로 결재한 호텔 뷔페 비용 175만 원도 포함돼 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7월 10일 원 구성과 함께 개원식을 치르고 의회 구성원과 식사를 할 목적으로 한 사람당 3만5000원의 한 호텔 뷔페에 50명을 예약한 금액이다.

하지만 전날부터 시작된 원 구성 파행 때문에 일부 의원들만 호텔 뷔페를 이용하는 등 본래 취지로 사용되지 못했다.

이 밖에 파행을 겪는 동안 간식, 차, 다과류 구매에 124만990원을 지출했으나 8차부터 12차까지 총 5차례 열린 본회의 각 소요 시간은 1∼2분으로 기록,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의장단 감투 다툼을 벌이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식비와 간식비를 꼬박꼬박 챙긴 부도덕한 사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 목적과 취지, 사용대상자를 알 수 없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내역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용 목적과 대상자도 함께 밝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간담회 개최’라고만 기록돼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3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는데,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땐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달서구의회는 사용실태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호텔 뷔페 예약금의 경우는 당시 원 구성에 파행을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의회공통경비에서 식대를 아끼는 등 의회 내부에서 절약을 실천하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도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제정할 계획이다”며 “의회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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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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