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대응 포항시국회의 준비위원회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정문에서 사법농단대응 포항시국회의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대응 포항시국회의 준비위원회는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입있는 모든 적폐법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 포항지부, 전교조 경북지부와 포항지부, 민중당 경북도당,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적폐 정권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며 “사법 농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농단에 적극 관여한 법관이 여전히 우리 지역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일 때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사건 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심이 아니라 자신 기득권을 위해 오늘도 재판정에 서 있는 법관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모든 적폐 법관을 즉각 구속하고 지체 없이 탄핵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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