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지진특별법안 처리 촉구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은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에 이어 올 2월 규모 4.6의 여진까지 겹치면서 52만 포항 시민들이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포항은 두 차례의 강진으로 인해 5만5000여 세대가 전파되거나 파손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손된 아파트가 기울어진 채 도심 한 복판에 방치돼 있지만 당장 필요한 지진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지진재해 지원예산 역시 소급불가라는 이유로 포항 지진이재민들은 제외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만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지난 1년간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11.15지진 발생 이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가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정부가 보여준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진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시행령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소급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지진특별법안 통과 및 지진피해 지원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진특별법안’은 △현행 특별재난지역내 주택 전파 피해시 900만원에 불과한 복구지원비 규모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 △지진재해지역 주택 소유자가 지진보험에 가입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험료를 지원 △지진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재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과 피해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위한 지진피해 지원예산의 확보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에 이 같은 지진피해 지원예산이 전향적으로 검토돼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예산국회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 298명 전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지진관련 법안과 예산에 관해 설득할 예정이며, 국회는 물론 정부와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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