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전면 무상 급식 예산 핑계"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전면 무상 급식 예산 핑계"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8년 11월 20일 07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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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교육청이 진행하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핑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재정 자립도(58.41%)보다 낮은 전북(30.29%), 강원(30.85%) 등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인 부산(59.33%), 광주(54.12%), 대전(57.83%) 등에서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다.

이를 두고 복지연합은 올해 각각 8조3000억 원과 3조250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한 대구시와 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유보의 이유를 열악한 예산 여건이라고 밝힌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의 경우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을 유지,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결산 기준 대구 8개 구·군 재정자립도를 비교했다.

재정자립도는 달성군(45.24%)이 가장 높고 중구(44.88%), 수성구(35.32%), 북구(29.41%), 달서구(29.21%), 서구(28.02%), 동구(27.16%), 남구(26.13%) 순이다.

복지연합은 서울 자치구가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도 비슷해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설득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내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하나 밖에 없다”며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도록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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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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