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체제에 관심…김용태 "가급적이면 그대로 할 것"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초에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 사무부총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가 만든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말 전당대회를 위한 전대 준비위가 출범,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이 시작된다.
핵심은 새 지도부 체제 및 선출방식, 이른바 ‘전대 룰’을 정하는 일이다. 전대 룰을 놓고 당권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만큼 당권 경쟁 못지않은 내부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당이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 것인지가 핵심 중 핵심이다.
현재 한국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당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패한 뒤 같은 해 7월 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홍 전 대표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악용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전당대회 1위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을, 후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각각 맡고, 의사결정 구조도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최고위원들이 대표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만드는 ‘절충형’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당 지도부는 전대 룰을 손보는 것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태 총장은 “전대 규정은 가급적이면 그냥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관심이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규정은 과도하다’는 당내 시각이 있다. 여기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은 당내 주무 부서인 윤리위원회의 안을 받은 뒤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당원 자격 관련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책임당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이지만, 야당이 된 이후 어려운 당의 재정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의 당비를 낸 경우 책임당원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7월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i노믹스’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도 강령에 담는 작업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