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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경 변호사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청년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국내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서 삶의 현실이 너무도 팍팍하다.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고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청년 인구의 수축은 경제규모의 수축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 생산성을 줄어들게 한다. 지원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생산을 담당할 인구는 적어지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똑똑하고 교육받은 청년세대들이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국내에서 서로 죽으라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오히려 일자리가 넘쳐나서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의 청년 등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 구인난을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소득의 확대를 일본 경제와 연계시켜 일본 본국으로의 송금을 촉진시키는 한편 해외 거점으로의 소재와 부품 수출의 확대, 일본 내 연구기능의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것은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해외거점이 본사로 보내는 송금, 배당 등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와 현지국과의 2중 과세 방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에서 일본으로의 투자이익 송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일은 기업이 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 일은 투자 수익의 국내 송금이 원활히 되도록 규제 완화를 시켜주었던 것이다. 해외 거점의 현지화와 동시에 일본 본사는 보다 고도의 소재 및 부품에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현지 거점과의 분업 고도화에 나섬으로써 인력의 생산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세대에게 창출해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해외투자입국화 정책을 본받아 기업의 해외투자로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소비 확대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기업가의 이득으로만 남지 않고 국내 송금이나 배당,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가계소득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세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선수 대신에 심판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납세자의 세금부담 가중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다. 공무원 일자리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판국에 세금을 통해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다.

박정희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서 7,963명의 광부와 1만 1,057명의 간호사가 독일에 파독되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했던 우리나라와 해외로부터 인력수급이 절실했던 독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제협력이었다.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 역사는 눈물겨운 것이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실업률이 급증했던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젊은이들을 해외에 취업시킨 사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육체적인 노동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으나 파독 광부의 급여는 한 달에 10만 원 상당이나 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5급 공무원 월급이 약 1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급여였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책사업 마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국내로 송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외원조와 기업의 투자를 연계시켜 해외 투자를 해야 할 때다. 해외원조 강화와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파는 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도록 한다. 해외 거점의 현지화와 동시에 국내 본사에서는 고도의 소재 및 부품에 투자하여 인력의 생산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충분한 급여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선해야 한다. 기업과 청년들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정착하여 해외소득을 국내에 송금할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와 현지국과의 2중과세 방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국내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체력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자리의 기회를 찾고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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