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관용차 타고 검찰 출두…부적절한 처신 '논란'
강은희 대구교육감 관용차 타고 검찰 출두…부적절한 처신 '논란'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8년 11월 27일 13시 58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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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 "정당 경력 게재 지시하지 않았다"
27일 오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7일 "선거공보물에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24분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에 출두한 강 교육감은 경찰 압수수색 선거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조퇴 처리한 뒤 비서진과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 앞마당에 도착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시민 세금으로 쓰이는 관용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교육감 비서실장은 "강 교육감님이 개인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용 차량을 이용했다. 귀가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휴가를 내고 개인차량을 이용했다.

27일 오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경찰은 강 교육감이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을 맡아 홍보업무를 주도한 아들의 휴대전화와 인쇄업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시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10월 18일 강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미 교체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밖에 없었다. 강 교육감과 아들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었지만,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경찰이 송치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강 교육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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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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