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김태천·손봉기·정용달 판사
19일까지 찬반 의견 수렴

김태천(58·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53·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57·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대구법원장 후보 추천자 명단에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법관들이 차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가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 되는 데 따른 절차다.

3명의 후보는 전국 법원에서 순환 근무하지 않고 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고법 등 지방 관할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하여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지역법관’이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근무지와 상관없이 차기 대구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대구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김찬돈 법원장 등을 포함한 대구지법 소속 법관 176명을 상대로 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에 추천할 후보로 3명의 후보를 확정한다.

김태천 부장판사는 변호사와 경북대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포항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맡았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1996년부터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용달 부장판사는 1991년부터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지난 11일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18일 부장판사 3명으로 1차 압축했다. 대구지법 소속 판사들이 자유롭게 추천 준비위에 새 법원장 후보로 천거했고, 천거된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요건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어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을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28일까지 3명 내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0일 소속 법관 173명 가운데 14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튿날 준비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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