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결제한도 증액
보건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결제한도 증액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8년 12월 18일 21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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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사실상 '0원'…내년부터 건강보험료 3.49% 상승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단태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감소한다.

에를 들어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700원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에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다. 현재는 15%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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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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