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구경북본부 '남북경제협력 시대 대응 방안' 보고서

경북·대구지역의 남북경협 추진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기능과 북한 내에 거점 지역을 선정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한채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는 18일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대구 경북지역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협력, 산림협력,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영세 사경제 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 교통, 전력 등 인프라 조성 사업 기회를 지역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경협 초기 단계에는 노동집약적 분야에서의 위탁가공생산에 주력하되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업 체계를 구축해가도록 유도할 것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도 위탁가공생산, 중화학공업 제품 판매, 유휴 설비 이전, 석유 중심의 기술체계 전수, 북한 광물 자원 활용 등의 방식을 통해 남북경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20년 완공 예정인 영일만항 크루즈 전용 부두를 활용해 남북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남북경협 추진 여건’에서는 경북대구지역 경제의 특징과 주요 산업의 현황 및 남북경협 필요 뷴야 등에 대해 검토했다. 경북·대구지역 경제의 특징으로는 △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 △ 산출물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점 △수출이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 △ 주력산업이 성숙기 혹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또 △ 지역 경제 여건 악화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 △북방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경북대구지역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남북경협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남북경협 △북한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활용하는 남북경협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는 남북경협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초기 단계에는 핵심 거점에서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남북경협을 제안했다.

경북대구지역 남북경협의 추진 로드맵을 제재 해제 이전 단계(제재 부분 완화 단계 포함)와 제재 해제 이후 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제재 해제 이전 단계에 주력할 사항으로는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기능 강화,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협력 거점 마련 및 자매결연, 개발협력 사업 추진, 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경협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추진 가능 사업의 경제성 검토 등이었다. 또 제재 해제 이후 단계에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인프라 조성 사업에의 적극 참여, 북한 내 설비를 활용한 위탁가공사업 실시, 환동해 크루즈 관광사업 시행,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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