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설홍수 박사, 美 광역도시사례 벤치마킹 필요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도입 제시

미국 델라웨어주는 유가가 오르면서 전력요금이 59%나 오르자 주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 에너지 공사’(SEU)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도 ‘지속가능 한 에너지 금융(PennSEF) 모델’을 구축해 채권 발행, 저리장기금융, 공동금융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워싱턴DC는 ‘커뮤니티 솔라(CS) 모델’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회사와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주변에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해 생산된 전기 중 해당 지분만큼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는 ‘사회적 선택 집적(CCA) 모델’ 사업으로 친환경 전력생산을 중개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조직해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전력 공급자로부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지역사회 내 주민들에게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광역도시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사례들이다.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설홍수 박사는 8일 대경 CEO 브리핑 제565호 ‘신재생에너지 확산, 주민참여가 관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렇게 제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고 있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고 사업 추진이 쉬운 에너지 중심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산림훼손, 지가상승에 따른 보급비용 증가, 전력 저장장치 화재 등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이 높지만,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중규·설홍수 박사는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SEF)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구·경북형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 다양한 수익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며 “지역의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 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종합관리, 에너지 자원 이용과 기술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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