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체감 성과 목표"
문 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체감 성과 목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10일 14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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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남북 경협, 우리 경제에 획기적 성장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반드시)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 국민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낮아져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정책을 통해 작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어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으며 혁신적인 인재 양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한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으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칙·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며 “권력기관 개혁도 제도화로 마무리 짓기 위해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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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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