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윤리위 제소…손혜원·최교일 등 논의도 연결돼
실제 징계안 논의는 '산 넘어 산'…현재 의석 분포로는 가결 불가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범죄적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며 “4당이 함께 3명의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하고 그것이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는 단순히 의원 품위 훼손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명’을 관철하기 위한 윤리위 제소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4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철통 같은 공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제재 수위가 어느 수준일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징계 절차를 추진하더라도, 제명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현역의원을 제소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여야 4당은 12일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연결돼 있어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교섭단체에 포함되는 만큼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리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중 첫 번째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개월 안에 심사안을 확정해서 윤리위로 송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명안’이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분포로는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윤리위 박명재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윤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달 중에 윤리위 회의를 열 예정이며 윤리위 제소가 되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당연히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후반기 윤리위 구성 이후 접수된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