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해체연구소 경북에 짓는 것이 옳다
[사설] 원전해체연구소 경북에 짓는 것이 옳다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2월 12일 18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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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의 입지가 부산 울산으로 결정된 듯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2일 서울의 한 일간지가 ‘2400억 원전해체연구소, 울산에 짓는다’는 단정적 제목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인연까지 들먹이고, 부산과 울산이 정문 출입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입지가 울산으로 확정 돼 내달 공식 발표만 남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날 부랴부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민들은 정부가 이미 정치적 결정을 내려놓고 경북 지역민들의 의중을 떠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경북도는 2012년부터 원전이 밀집돼 있는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이 계획을 접고 원전 해체와 안전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계획을 전환 했다.

경북지역은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 규모가 9조4935억 원에 달한다. 고용 감소도 연인원 1240만 명이나 된다. 건국대학교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경북의 피해 규모가 각종 법적 지원금 감소 5조360억 원,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이 4조4195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고용 감소 연인원 1240만 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고용감소 32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왔다.

경주와 울진 등 경북에는 국내 원전의 절반인 원전 12기가 있다. 또 원전 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전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원전서비스센터 등이 집적돼 있다. 원전해체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처럼 원전 운용사와 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이 있는 곳에 집약돼 있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2기가 오는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들 12기 해체에 대한 실체적 비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원해연을 울산에 주고, 명확한 실체가 없는 안전연구센터만 경북에 나눠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SOC 사업 선정에서도 경북도의 핵심 요구 사업이었던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하고, 생색내기식의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를 위한 쥐꼬리 예산만 확정했다. 이 때문에 경북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되는 것이 없다”,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경북에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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