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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日 억지 기념일 ‘죽도의 날’ 철폐하라
[기고] 日 억지 기념일 ‘죽도의 날’ 철폐하라
  • 박경근 독도재단 연구협력부 연구원
  • 승인 2019년 02월 21일 17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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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근 독도재단 연구협력부 연구원
기념일(記 기억할 기·念 생각 념, 日 날 일)은 어떤 특정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로서, 축하, 추모, 다짐, 기념, 감사, 공경 등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런데 14년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념일이 이웃 나라 일본에서 열리고 있다. 그 기념일은 바로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죽도의 날’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무주지였던 독도를 선점하여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 고시의 100년째 되던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독도를 강탈한 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6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는 일본 정부의 차관급인 정무관을 참석시켜 정부차원의 행사로 승격해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이 무주지인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무주지 선점론의 주장과 함께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주장을 정당화하는 증거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중 영토 편입을 위한 국가적 의사 표시를 주변 국가에 했다는 증거가 없다.

즉, 고시는 관보에 게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포된 적 없이 내부 회람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비밀리에 돌려봤던 회람용 문서였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이 밝혀낸 사실 중 1952년 일본 내무성이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시마네현에 요청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로 인해 독도에 대한 자료정비가 필요하니,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공포 경위와 독도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해인 1953년 시마네현 오키도사는 ‘독도 편입 이후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가 없다’는 답변의 문서를 통해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되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더 이상 일본이 억지스런 독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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