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북내륙철 소외 좌시안해
경북도의회, 남북내륙철 소외 좌시안해
  • 양승복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24일 21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25일 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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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남영숙·박미경·박영환 의원 5분 자유 발언
도비 보조사업 개선·대형국책사업 경북 패싱 대응 등 촉구
경북도의회는 20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5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사진 왼쪽부터 이수경 의원, 남영숙 의원, 박미경 의원, 박영환 의원.
경북도의회는 20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5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수경(성주·자유한국당) 의원- 남북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 촉구

이수경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북발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성주, 고령, 경남 합천, 진주 등 9개 시군을 통과하는 연장 172km 총사업비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지만 2017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역사는 모두 6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기점인 김천역뿐이고, 경남지역에만 5개의 역사를 신설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정부지원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남부내륙철도마저 역사도 없이 상처만 남기고 경북을 지나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후된 서부 경북 개발에 초석이 될 남부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을 위해 도민과 경북도의회, 경북도와 함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숙(상주·자유한국당) 의원- 도비 보조사업 개선 촉구

남영숙 의원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올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의 41개 도비 보조사업 업무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보조사업 예산중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과수생력화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인 경우도 있었으며 도비부담률이 10~15%인 사업도 상당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비례·바른미래당) 의원- 반려·유기동물 종합대책 마련 촉구

박미경 의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면 매년 20여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경북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6개소가 있으나 각 센터마다 시설 기준에 맞게 개체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으로 2차적인 동물 학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고, 우리 삶의 방식과 인생 목표까지 바꿔놓고 있다”며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향상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환(영천·자유한국당)의원- 경북도의원, 대형국책사업 경북패싱, 강경대응해야

박영환 의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 경북소외론과 좌초위기에 따른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비예산확보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대상에서 신청금액의 10%만 반영되는 등 경북이 철저히 소외된 점, 그동안 사활을 걸고 경주유치를 추진해 온 원자력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내정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과 대통령의 무책임한 신공항발언에 대한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할 만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경북도의 안일하고 자조 섞인 대응보다는 도정을 믿고 바라보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300만 경북도민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도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행동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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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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