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당분간 답보 불가피…김정은 서울 답방도 '안갯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북미 정상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을 것으로 예상됐던 ‘하노이 선언’ 채택도 전격 취소됐다.

성과 없이 끝난 이번 회담을 두고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를 고대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하면 이를 발판으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향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렬은 김 위원장의 답방도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당장은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

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원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과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음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지속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몇 주내에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역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만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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