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의 노력이 정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면 더할 것 없이 좋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총 24조1000억 원 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된 전례가 있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이 각각 5조9218억 원과 3조3000억 원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보다 4500억 원 정도 올려 잡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고전을 겪으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일찌감치 ‘메가프로젝트 기획단’을 가동,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한 바 있다.
해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은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방 시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의 예산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실오라기 같은 연줄이 있으면 줄을 대야 할 절박함을 안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각종 인사와 예산 배정에 경북과 대구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냉랭한 분위기에 비춰 목표 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은 미뤄 짐작된다.
경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전철화와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등은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북은 지역의 실질적인 민생과 직결되는 미래 산업 관련 예산의 확보가 급하다. 경북의 경우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지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그야말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 공공인프라 투자, R&D 인프라 확충 등과 연계해 국비 사업을 발굴했다니 기대가 된다. 스마트공장용 로봇 실증구축, 수요연계형 5G-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49개 프로젝트나 된다.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 본 공무원들은 경북과 대구를 바라보는 정부 공무원의 시선이 싸늘하다고 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과 대구는 국비 예산 없이는 각종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지난해 지역공무원들과 경북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막판에 줄어든 예산을 조금 살리는데 성공했다. 올해는 미리 경북도와 대구시는 물론 지역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국비 예산 확보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