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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만 갖다 놓고 지원계획은 '패싱'
사드만 갖다 놓고 지원계획은 '패싱'
  • 권오항 기자
  • 승인 2019년 03월 17일 21시 4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18일 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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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정식배치 전개 속 성주지역 민심 '정부 불신'고조
예산 확보된 사업 16건 중 5건…대규모 SOC사업 거론조차 안돼
원로들 "정치권 어디갔나" 성토
2017년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로 사드발사대 4기가 반입됐다. 이날 기준 배치된 1기(오른쪽)옆으로 반입된 4기중 1기가 배치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의 정부지원 약속이 표류하면서 정부불신에 대한 지역 민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사드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 일반 환경영향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미국이 정식 사드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이 같은 사드배치의 정식배치 수순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약속이 지지부진하면서 성주지역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성주군이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 16건 가운데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불과 5건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기존계획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확보된 사업은 성주~대구 국도 소학교차로 개선(10억 원), 권역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56억 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20억원), 초전대장길 경관개선(20억원),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5억 원) 등 5건 111억 원의 예산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성주군이 역점으로 주장해온 대규모 SOC 사업인 성주~대구 경전철(5000억 원), 성주~대구 고속도로(7850억 원),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4500억 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일대를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성주군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 1조1천5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성주군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법령개정이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성주지역은 특별법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지원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법령이 주변지역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드기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정식 배치가 되면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언급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기지배치 결정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성주지역 지원 문제가 당장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성주지역 원로들은 “전자레인지 참외, 전자파 유해, 민민 갈등, 사드반대와 제3지역 이전 과정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성주지역 지원은 고사하고, 당시 자신들의 당(黨?)위성을 그렇게 외쳐대던 정치권은 모두 어디 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토하고, “국가안보란 핑계로 민초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권, 특히 국난의 위기 때마다 경북·대구의 위대함을 강조했던 지역정치권은 무능한지,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원책 마련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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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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