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명품교육도시 조성·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으로 승부수
문경시, 명품교육도시 조성·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으로 승부수
  • 황진호 기자
  • 승인 2019년 03월 19일 22시 0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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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시장 주재로 ‘2019 문경시 인구증가 TF팀 회의’가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적잖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지방소멸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다.

즉, 농촌이 중심이 되는 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과 젊은층의 도시로의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존폐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구조의 현실이다 보니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지자체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반대일 경우 지자체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는 얘기다. 나아가 행정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해 공무원 자리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마다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
민선 7기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를 당면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문경시의 각종 시책을 살펴봤다.

◇ ‘인구감소를 막아라’인구정책 T/F팀 가동.

문경시는 지난해 8월 1차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총괄반, 출산지원반, 양육지원반, 사업지원반 등 4개 분야로 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일자리, 귀농·귀촌·귀향 주거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연계방안 등을 논의해 마련된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1차 인구정책 T/F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2차 인구증가 T/F팀을 재가동,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 건설과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경시는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출산과 보육, 일자리 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문경시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각종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와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신혼부부 지원…결혼 장려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신혼부부들의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위해 1인당 건강검진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넷째 자녀 최고 3000만원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키 위한 태교, 출산 준비 등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며,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면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340만원, 둘째 14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한다.

△ 전국 최초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전국 최초로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경다자녀 생활 장학금’을 시행한다.

(재)문경시장학회(이사장 고윤환)에서는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매년, 대학생은 1회에 한해 전·입·입학축하금 300만원을 생활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소득도 성적도 상관없이 부모와 학생이 문경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으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해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소멸의 위기…교육에서 답을 찾다.

문경시는 올해 초중고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문경시의 교육예산은 지난해 대비 49% 확대된 100억원에 달한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투자해 올해 점촌 북초등, 영순초등, 문경초등 3개 시설을 마지막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과 실내체육시설을 완비한다.

지난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초·중학교 화상영어수업 지원과 해외 명문대학 견학,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운영 등 교육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의 양성을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아내는데 교육과 인구정책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같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 환경에서 답을 찾고 있다.

◇ 도내 처음으로 은퇴자 마을…4개 공동체 마을에 은퇴공무원 40가구 입주.

지난 7일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원룸형 주택에 단기간 생활하는 공동체마을에 은퇴 공무원 40가구가 입주했다.

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은퇴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업으로 은퇴공무원을 위한 공동체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공동체 마을은 총 4곳으로 문경읍의 관음, 지곡마을은 10개월 동안 체류하는 정주형으로 이용 가구는 4세대 8명이다. 동로면 수한마을과 마성면 상내마을은 각각 6세대이며 전체 36세대가 3개월씩 체험하는 체험형으로 50여명이 문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된다.

이 시책은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입주자가 안정적인 연금수혜자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강력 추진.

시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직원과 가족 주소 갖기로 올해 신규 공무원 중 타지 거주자 43명을 과 직원 7가구(13명)도 전입했다.

문경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교직원과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7차례 전입 설명회를 하고 전입 세대 지원시책과 시의 다양한 인구정책을 설명했다.

문경대학교는 지역대학장학금 지급에 따라 올해 신입생 190명에 대해 3월 31일까지 전입해 줄 것을 안내했다. 또 지역 내 257개 기업체에 서한문을 보내 관외 근로자들의 주소를 관내로 이전해 줄 것을 홍보해 현재 미전입자 17명이 전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입소자,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서한문을 발송해 인구정책과 귀농 귀촌 귀향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귀농 귀촌 + 귀향’ 맞춤형 정책.

귀농 귀촌 정책에서도 맞춤형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빈집 알선과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실습과 농기계 지원들을 하고 있다.

지역의 노령 경작자와 연결해 임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농업 상담을 통해 귀농 귀촌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자주 어울릴 기회를 마련해 외롭지 않은 성공적인 귀농·귀촌·귀향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은 한때 16만명에 달했던 곳으로 출향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출향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 SNS를 통해 고향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귀향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제작,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경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헌장을 제작해 결의 선서를 했으며 결의문을 각 사무실 비치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여직원들의 당직과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는 3월 말 인구가 지난 연말 대비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 다자녀 장학금 지급, 맞춤형 귀농·귀촌·귀향 정책 추진으로 학생들의 전입이 늘고, 지난해 예천, 상주 등지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을 떠났던 시민들의 귀향과 기업체 근무자들과 대도시 은퇴자들의 전입이 늘 것이라 전망이다.

고윤환 시장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문경시가 선도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 맞춤형 귀농·귀촌·귀향 정책의 모범적인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머지않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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