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후보자들의 부적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청문회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이 한 말의 의미에는 도덕성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이 되었고 검증된 후보 중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를 선발했다는 뜻이 내포(內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다수(多數)의 국민들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관후보가 없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후보자 인사 중 5명이 부동산 관련 위법성(違法性)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 하니 국민들은 피로감만 주는 이런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청문회가 되었다. 어느 나라 국민이 돈을 쉽게 벌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투기할 여윳돈과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 후보자는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틀림없다. 공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보이는 시세 차익을 무려 23억 원이나 남긴 투기의 달인이 투기를 막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까. 또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친북(親北)발언으로 좌편향(左偏向) 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 주면서 과거 자신의 SNS에 한 말을 밥 먹듯 뒤집는가 하면 자녀를 황제유학을 보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 했다.
이런 후보들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을까. 설령 장관이 되더라도 국가 정책을 어떻게 심화, 실행시키면서 조직을 통솔, 운영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용단(勇斷)을 보일 후보가 한 명쯤은 나타나야 할 법도 한 데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 일 것 같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끝까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송구합니다”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립니다”로 버티기 만 하면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할 것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상식선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과연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청와대가 지명(指名)한 것은 인사검증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인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반대로 사람이 없어서 궁여지책 인사였다면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하에서 인사 청문회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의 의지가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청문회의 순기능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신년 인사회에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자격 미달의 후보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의 덕목을 위생어렴 신생어충(威生於廉 信生於忠·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이라 했다. 공직자 후보의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관후보자가 아무리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우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불변(不變)의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