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감점 요소 삭제…비수도권은 균형발전 배점↑·경제성 배점↓
정부는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 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p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평가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가장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 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목, 건축, 복지 등 비 연구개발사업(R&D) 예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그동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비R&D 사업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사업 예타를 일체 수행해왔다.
정부는 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조사기관이 예타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