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구성 통해 추경 확보"

홍의락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형태의 ‘포항지진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정부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배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따라서 “지금은 신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특별법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포항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범정부·범법적인 포항시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지원책 등 포괄적인 논의를 거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구성과 별개로 현재 민주당은 “지진피해와 관련한 특별재생지구 확대 적용, 추경에 포항지진복구지원 예산 편성, 포항지진피해복구지원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지진 가능성 사전 검토 등 진상규명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열발전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와 부지 적정성에 대한 의혹,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하게 가리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구심 없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의 책임 경중을 떠나 우선 포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열발전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포항 지진을 막을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며 “2015년 10월 시추공의 수압을 낮추기 위해 주입한 수천 t의 물이 사라졌었고, 누수현상은 단층대의 틈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정밀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이후 시추공에 물을 넣기만 하면 2.1 규모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미소지진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2017년 4월에는 3.1이라는 기존 미소지진보다 1000배나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정밀조사 없이 물 주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잇따른 경고를 기술이 없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거나 무시한 결과로 2017년 11월 5.4의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며 “스위스 바젤에서는 2006년 물 주입 중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자 3년간 전문가 조사를 거쳐 프로젝트를 완전 중단했는데 포항은 이런 징조들이 수 없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떻게 지열발전이 계속 될 수 있었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지진 정부조사단 발표 이전부터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지원비와 같은 지진피해관련 재정지원 1847억 원, 학자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과 같은 비지진 관련 재정지원 651억 원, 의연금 354억 원 등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에 더해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2257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의 정부지원이 공공시설을 우선 복구했다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민간 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항시민을 위해 특별재생지구 확대, 조세감면, 추경 반영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항 지진복구 특별법도 실효성과 시의성을 면밀히 검토해 포항시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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