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위원장
[인터뷰] 김태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위원장
  • 김현목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0일 19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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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압도 없이 시민들 힘으로 신청사 예정지 정할 것"
김태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위원장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외압도 없이 시민들의 힘으로 신청사 예정지를 정하겠다”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는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논의가 시작될 당시에는 경제적인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면 이후에는 지역 갈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5일 출범시켰다. 행정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모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온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을 10일 그가 지역 갈등을 해결한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인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공론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시에서 공론화 위원회 참여 여부를 물어왔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에서 풀기 힘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탰으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지역 민주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다. 지역갈등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게 됐다.

△공론화 위원회 운영 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공론 절차를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청사와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쟁점 발표,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 등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두번째는 공론화 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다.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경쟁이 과열되면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 훼손된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세를 과시하기 위한 집회, 삭발·단식 등 심리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신 합리적인 공론 조건을 만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 중요한 정보와 주요 쟁점은 공개할 것이며 토론회와 설명회 등 공론의 장을 열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참여단 구성과 이후 진행 사항은.

-250만 대구 시민의 0.01%인 250명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다. 구성 기준은 조례로 지정된 만큼 조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등 모든 기준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구성된 이후에는 공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 공개는 외압 등 다른 논란을 나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선별 기준 등은 공개하겠지만 개개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

9월까지 용역 기관에서 신청사 관련 규모와 예산 등 개요를 확정한다. 이후 시민참여단 구성과 신청사 관련 평가 기준을 만들고 10·11월 후보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12월 시민참여단 구성이 완료되면 2~3일 합숙에 들어가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합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외부 요인이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비용 문제였고 다른 하나가 과열 경쟁이었다. 경제 문제는 2010년부터 기금을 모아 상당히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결국 과열 경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공론화 자체가 과열 경쟁, 분열을 해결하는 과정이며 통합적 문제 해결 방법이다. 시민들이 대표로 직접 나서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될 수 있다. 정당성 확보도 의미가 있다. 결과를 수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공론화 과정에서 해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하고 과열 경쟁을 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후보지를 결정할 때 점수에서 감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과열 경쟁을 막을 생각이다.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위원회 내 실무기구를 두고 관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기준을 정할 것이다. 물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수긍하게 만들겠다.

위원회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기 심판은 양 팀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머문다면 위원회는 양팀도 함께 가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권한이 큰 것도 사실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가 공론화다. 나아가 공론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여론조사 식 다수결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줄여가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참여·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한 단계 진화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빠르다. 물론 고비용이 발생하고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이를 해 내면 지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몇 번 시행됐지만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이론과 책으로만 배웠던 공론 민주주의를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데 학자로서 큰 의미가 있다. 갈등해결에 힘을 보태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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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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