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0일 21시 4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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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평생내일배움카드 개편
5년간 300~500만원 지원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고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 원이다.

반면,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 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 명, 2023년 180만 명, 2024년 220만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를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학교육의 혁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AI 분야를 선도할 인재 1만 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2만 명), 에너지 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 명) 등 유망 산업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사업 참여자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 대해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인재 양성 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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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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