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는 지난달 20일 지진이 정부가 개발을 주도한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 이후 정부의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에는 포항의 중심 상가에 3만여 명이 운집, 지진특별법 제정 범시민결의대회를 열었고, 거리 곳곳에는 지역의 각종 단체와 기관 명의의 특별법 제정과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재(人災)로 인해 일어난 지진인 만큼, 국가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 지역 시민들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포항은 지진도시의 오명으로 인구감소, 기업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와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시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지역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다. 하지만 특별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배상과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위는 시간만 끌 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복구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특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형식과 절차를 놓고 양당이 또 세월만 보내지 않을 지 걱정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청와대 국민청원자 수 20만 명을 넘겼다. 이런데도 여야가 포항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정쟁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재해 복구에 여야가 없고, 청와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줄다리기를 조정하고 포항시민의 염원이 담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공식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