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건립 최대 걸림돌 '과열경쟁' 막는다
대구 신청사 건립 최대 걸림돌 '과열경쟁' 막는다
  • 김현목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5일 21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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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감정 적용…누적점수 연말 시민참여단 평가서 공개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다시 한번 지역 간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관련기사 6면

대구시청 신청사는 그동안 지역 간 분열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1차 회의시 구·군에 공지,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추진된 신청사 건립은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두 차례 좌초됐다.

과열유치행위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이라고 공론화위원회는 전했다.

또한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한 만큼 합리적인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며 가장 큰 걸림돌로 과열경쟁이 꼽힌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15일부터 감점을 적용하는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되며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이 결정한다”며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께서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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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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