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결
1회 한해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증정…교통사망사고 감소 효과 기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으로 교통사고사망 줄이기에 본적으로격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한다.

경북도도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 위해 24일 2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군 조례 제정도 서두를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166만858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20만2304명이다.

65세 이상 운전자 중 6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2014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 자리이던 반납자들이 2017년부터는 123명, 2018년 313명, 올해 1월에만도 79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258건, 2018년 2538건이다.

도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고령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농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자발적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교통계 노연경 담당은 “경북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촌에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 고령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사망사고와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홍보를 강화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처음 시행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는 41%나 줄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에만 모두 5280명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198만300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10.6%인 21만900여명에 이른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도입으로 부산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 36건에서 지난해엔 21건으로 41%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낸 전체 교통사고가 10.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망사고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직간접적 효과가 있으므로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통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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