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웹하드 카르텔 근절 위한 모두의 노력
[독자투고] 웹하드 카르텔 근절 위한 모두의 노력
  • 김영준 김천경찰서 경무계 경위
  • 승인 2019년 04월 17일 17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8일 목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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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김천경찰서 경무계 경위
최근 사회 공인인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국민의 공분 삼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적 대두가 되는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불법 촬영물 유통과정에서 헤비 업로드와 웹하드 업체 + 웹하드 필터링 업체 + 피해자가 돈 주고 영상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가 유착관계를 이루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이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1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모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여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웹하드 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체계 구축하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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