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예타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박명재, 예타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8일 21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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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0년 째를 맞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 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입 20년 째를 맞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 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이날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정토론에 이어 김동건 교수를 좌장한 종합토론에는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정진혁 연세대교수·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원 규모 사업을 예타 없이 수행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으며,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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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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