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성명서 발표
지난해 12월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군의회 셀프징계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제명처분을 받은 두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연수 때 항공료 부풀리기도 공무원 한 사람만 벌을 받는 등 반성할 줄 모르는 군의원 행태는 이미 예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버려두면 군민 신임을 잃은 의회는 4년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 의회가 돼 국민 혈세만 세비로 삼키는 괴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주권자가 앉아 있을 수만 없게 돼 군민에게 호소한다”며 “힘을 모아 주민소환으로 의원들을 강제로 퇴진시켜 진정한 주민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예천 명예와 자존을 되찾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이 과업에 5만 군민과 출향인도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7월 전 읍면별로 조직을 꾸려 활동을 할 것이며 주민소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했다. 인용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 측 대리인은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에는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것은 아니다. 제명처분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의회가 군민 신뢰를 상실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