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가족 부양 부담 어머니에게도 흉기 휘둘러

가족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어머니마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씨(2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어린 나이부터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중증도 우울증을 겪은 점,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0시 35분께 자신의 생일파티를 함께한 뒤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도 흉기로 6차례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행히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압하면서 어머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만성 신장병을 앓는 아버지와 유방암을 앓는 어머니를 대신해 고3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A씨는 가족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생일파티까지 함께한 당일 범행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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