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법안 마다 극한 정책, 이미선 임명강행에 장외로 번져
유치원3법 등 논의조차 안되고, 탄력근로제·최저임금·추경 등
5월 국회도 줄줄이 험로 예고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깡통 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일 개회한 국회는 이 같은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주요 쟁점법안과 민생현안 심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특히,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하면서 여야 충돌은 장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며 전면투쟁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충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각기 총선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타협의 공간을 크게 좁혀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그렇찮아도 경색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다음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는 더이상 없다”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내년 4월 총선만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민생 걱정을 하며 국회를 열자고 한들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난 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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