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 순항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 순항
  • 양승복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22일 21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23일 화요일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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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 24일 중기부에 신청…지정땐 포항 경제 회복 마중물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특구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등 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의 장애를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서도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자원재순환 방안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국가의 정책아젠다에 대한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어 향후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구계획서는 대기환경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친환경, 안전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수년 후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규정이 없어 사업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규제특구지정기간 동안 실증특례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세부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자는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달 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8일 도청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후 24일께 중기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특구가 지정될 경우 가속기기반 R&D환경-생산기업-리사이클 특구로 이어지는 배터리 클러스터의 밸류체인이 갖춰지게 됨에 따라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특구가 지정되면 포항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내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외에도 성일하이텍, 단석산업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이들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 할 경우 2023년까지 약 100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현재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타 지역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자리창출 효과는 더욱 커지는 한편 포항 지진이후 철강경기 침체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포항경제에 이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후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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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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