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태기자

올해도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아파트시장으로 쏠릴 것 같다.

대구지역의 상황을 얘기하기에 앞서 작년 국내 부동산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장(市場)과 정부가 사사건건 잦은 대립과 충돌로 ‘으르릉 거리며 맞선 해’ 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친 듯이 뛰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부담금 도입과 안전진단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개선, 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한 대출요건강화 등 작년 ‘3·30부동산대책’을 통한 강력한 규제책을 쏟아냈기 때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향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과 전쟁 탓에 대구를 비롯한 지방 아파트시장은 완전 초토화가 돼 버렸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셈이다.

사실 아파트가격 상승은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 정도인 데도 정부는 지방을 수도권과 똑같이 ‘처방’해 버리는 우를 범했다.

지방 아파트시장은 미분양 속출과 매수세가 사라져 그야말로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수치상으론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6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11.4%. (부동산써브 자료)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19.7%, 20.2%나 수직 상승한 데 비해 지방을 대변하는 대구는 1.3%, 광주 3.5%, 부산 -0.8%, 대전 -1.8% 등으로, 울산 12.8% 상승만 빼고는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엄청나다.

특히 대구의 경우 미분양(2006년 11월 현재)이 7천987세대로 늘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서민들과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특히 지방처럼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부동산 매수 진작책을 써 시장의 여러 변수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안정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아파트 공급 및 수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들쭉날쭉한 공급, 수요 물량 ‘폭’ 만큼 투기꾼들이 끼어들어 서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가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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