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추경 예산 '싹둑'…지원 의지 있나
정부, 포항지진 추경 예산 '싹둑'…지원 의지 있나
  • 곽성일, 양승복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24일 11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25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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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 사업 3700억 국비 요청에 1131억 원만 반영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개혁 입법과 포항 지진 관련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경북도와 포항시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 포항지진 대응 사업이 큰 피해로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회복과 회생에는 미흡해 정부의 지진극복 의지가 의심된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 내용을 파악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정부 추경예산에 포항지역 지진 피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진 이후 체육관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진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 포함된 지진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등 평소에 해오고 있는 일상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가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포항 지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도 지진대책 사업으로 1131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부처별로 배정된 세부적인 예산을 파악해 정확한 규모를 확인한 후 국회 심의단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1131억 원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지진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포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경에 지진대책 사업 33건에 37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별 추경 건의 예산은 순환형 임대주택 10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550억 원,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534억 원,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 350억 원, 영일만 4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22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드림 일자리 140억 원 등이다.

또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60억 원, 국가하천(형산강) 퇴적물처리 실증사업 30억 원, 국가방재교육관 조성·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방재형 도시 숲 조성 각 10억 원 등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하고 도가 파악한 반영 금액은 8건에 1131억 원 수준이다.

도가 지진대책으로 공을 들이는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요청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350억 원, 이차전지 산업 투자유치기업 산업기반 지원 150억 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은 제외됐다.

도는 그런데도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건의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주택도시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부처별 세부내용을 파악하면 예산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의한 추경 예산의 3분의 1 수준만 반영돼 턱없이 부족하다.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이 통과하도록 하고 미흡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되살리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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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 양승복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사회1,2부를 총괄하는 행정사회부 데스크 입니다. 포항시청과 포스텍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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