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인구구조에 있다
[아침광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인구구조에 있다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연구위원
  • 승인 2019년 04월 24일 18시 2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25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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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연구위원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5,182만 명을 넘어섰다. 석유파동 이후 가장 힘들었던 외환위기 발발 시점인 1997년보다 514만 명이 더 늘었다. 지난 20년간 늘어난 인구수는 아프리카 오만과 팔레스타인의 전체 인구수와 비슷하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이면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연령별 인구구조가 인구감소형인 방추형을 형성한 지 오래되었다.

인구와 세대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여성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대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491세대에서 2,204세대로 늘었다. 이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경제 등 전반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나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와 더불어 그 속도가 더딘 것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많은 시·군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인구이동을 들 수 있다. 최근 전입과 전출이 비슷하게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문제점은 안고 있다. 경북의 인구이동은 대구로의 이동이 가장 많다. 이는 교육, 전문서비스 등의 수요에 따른 이동으로 대구와 경북의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구는 부모세대인 40~50대와 자녀세대인 10~20대가 많고 나머지는 경북지역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소득 격차,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이 하나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묶여있는 현시점에는 성장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장년층과 노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여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별 인구구조도 문제이다. 산업별 인구구조는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구성비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발에 의하여 공업화가 진행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됨으로써 1차 산업은 감소하고 2, 3차 산업은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서비스업 집중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의 인력 부족현상을 겪는 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인력공급 과잉으로 산업 간 비정상적인 인력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어 심각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고령층의 생산 활동과 노동생산성이 젊은층에 비해 낮지 않다. 오히려 생산부문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숙련기술은 중장년과 노령층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산업인구 활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자리와 복지정책 등의 문제로 격화되고 있는 세대갈등이 심화되거나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은 인구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그렇다면 노령화를 억제해야 하고 국가가 젊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청년층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업종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노령층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오랜 경험을 요구하는 수많은 업종에 종사한다면 인구절벽의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젊은층의 역동적 소비로 경기를 개선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말이다. 소비는 생산이 기반 되고 생산은 제품의 수요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있다. 그러나 물질의 양적확대가 정점에 달해있는 우리나라가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수출의 70%가 넘는 중간재를 소비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분야에 청년층과 노령층의 인력을 구분 없이 적절히 활용한다면 인구구조로 인한 경기위축은 크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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