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됐다지만 지방은 없다. 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니 ‘5G 혁명’이니 하고 있지만 지방은 먼 나라 이야기다. 그도 그럴 것이 5G 서비스가 시작된 지 4주차이지만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그것도 서울 중심의 불만들이다. 지방은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원초적으로 ‘통신차별’을 겪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에만 5G 기지국을 설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별 5G 기지국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LG유플러스의 기지국이 설치된 곳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과 광주, 대전 등 5곳(1만1363개) 뿐이다.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과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등의 지역에는 기지국이 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더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에 5G 기지국을 설치했다. 각각 1만5207개와 1만7236개 수준이다. 이 같이 설치가 완료된 5G 기지국 수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각해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이러고서야 ‘5G 상용화 시대’라 말 할 자격이 있나.

4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설치된 이동통신사들의 5G 기지국 수는 총 3만647개다. 이는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4412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1만3159개)은 같은 기간 동안 1만2590개 증가에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약 2배에 이른다.

전국에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약 12만 개의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은 12.7%, KT는 14.4%, LG유플러스는 9.5% 수준에 불과하다. 샴페인을 터뜨려도 한참 성급하게 터뜨렸다.

윤상직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가 세계최초 5G의 타이틀에만 얽매여 제대로 된 상용화 준비와 검증 없이 서비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이 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통신 전문가들은 전국망 구축에 1년, 일상적인 사용에는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5G 상용화’ 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통신 차별을 당연시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는 ‘서비스 불량’이 아니라 심각한 ‘지역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