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실패 인정 사과부터, 추경으로 4조원 가까운 나라빚…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예비비로"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민혈세로 총선용 추경을 편성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림·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이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위원들은 또, “정부의 이번 추경은 총체적 ‘부실 추경’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이라며 규정한 뒤 “자기모순 추경, 빚더미 추경, 재난대책에는 실효성 없는 추경, 깨진독 물붓기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다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했다.

위원들은 특히 “이번 추경은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빚더미 추경’이라며 “지난해 말 국가부채가 약 170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약 38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 추경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4조 원의 빚을 더 내서 펑펑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포항지진과 강릉산불 피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고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재원이 부족해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또 “졸속 편성한 무리한 추경예산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올해 이미 편성된 일자리예산 26조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길래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효과 분석도 없이 또 다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국민혈세를 퍼 붓겠다는 것이냐”며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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